한남3구역 재개발 몰수 사태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남3구역 재개발 몰수 사태 과연일어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심각하게 알아보셔야할 부분들이니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일단 이번 재개발에 참여한 각종 건살사들의 수주 경쟁때문에 뒤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시공사 입찰 무효를 내려버리면서 일단 시정조취가 필요하다가 통보하겠다고 지금 나온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결정되서 내려온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한남3구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대림, 현대, gs건설 등 일단 한남3구역 부분에 입찰한 건설사 세곳의 위반이 들어 난 것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일단 이러한 불공정 부분때문에 일단 도정법 위반 소지 등을 20여건이나 발견을 했고 그리고 건설사들 수사의뢰 및 재입찰 조취를 취할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번 재개발이 실제로 한남3구역에 대한 재개발 입찰에 대한 현장접검이였고 이에 11월 11일부터 조사가 들어갔으며 수주 취소가 될정도라고 보고있습니다. 물론 예전같은 경우는 그대로 진행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남3구역 수주를 했던 건설사들의 잘못된 부분을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 혁신설계를 제공하며, 최저이주비 제공
• 무이자로 사업비 대여
• 임대아파트 짓지 않음
• 최저가 분양가 보장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했고 이런부분들이 법적 위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법적기준으로는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런 법을 위반하고 대규모의 이익을 챙긴다면 그것도 한참 잘못된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한남지구가 어떻게 다시 수주입찰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할 상황이 된거 같습니다.

물론 조합원들이나 여기에 투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큰 낭패인 일이나 사회가 정직하고 바르게 가야하는것만큼은 확실한거 같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남3구역 재개발 과연 어떻게 흘러 가나 라는 부분으로 가볍게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