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국 사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까지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많이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각각의 이야기를 듣고 내린 저의 의견부터 실제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공개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국은 일단 많은 기자회견에서 실제로 조국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말은 이제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35일 만에 일입니다.

조국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렇게 결국 물러나게 된 조국 장관은 일단 이렇게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진의 그의 일정들입니다. 그리고 임명되고 사퇴까지의 일정도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조국 사퇴 했을때 국민들께 남긴 글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 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

조국 장관은 사퇴까지 그전에 자신을 옹홎해진 많은 지지자들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다시 감사의 인사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만싱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저의 쓰임은 다 했다”며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

일단 조국 사퇴 이유로 불수 있는 각종 의혹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 : 사모펀드

일단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라고 해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조국 일가가 20억 정도를 조국의 5촌 조카가 운용하는 이 펀드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펀드가 여러 큰 사업들을 따내면서 내부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보면 애매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 의혹 : 조국 아들과 딸 특혜

아들의 경우 아버지가 있는 서울대 법대 인턴을 했었는데 당시 담당 교수가 조국과 이념이나 사상이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국이 개입하여 로스쿨 입학을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고 딸의 경우 한영외고, 고려대 입학 관련해서도 한영외고 진학은 부모와 외국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진학이 가능했던 전형으로 입학을 했었다.

당시에 조국의 경력을 보면 1년 간만 미국에 있었고 같은 시기에 조국 부인인 정겸 심 교수는 동양대 교수가 되면서 2년 동안 같이 거주했던 게 맞는지 의문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의혹은 한영외고 3학년 때 단국대 의대에 2주 동안 인턴을 했는데 병리학 관련 논문에서 갑자기 제1 저자로 오르게 되는데요 제1 저자라고 하면 최소 석사 이상이고 대부분 박사급 정도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여 이 또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혹: 웅동 학원 문제

웅동 학원은 조국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는 학원재단인데요 이 학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조국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에서인지 공사비를 주지 않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지고 결국 부인과 이혼을 하는데요 이혼 후에 공사비가 납부됩니다. 실제로 방송을 보면 오히려 조국가족이 더 잘한행동이라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법적으로 법망을 피해 가는 아주 신박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조국 장관이 법적으로 전문가였으니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조국을 두고 정말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피를 튀기면서 싸웠고 수많은 국민들이 수호냐 사퇴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소비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조국은 사퇴하고 내려온 것이 많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로 검찰 개혁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국을 끌어내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흠집 내기인데 이것도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강력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당은 이렇게 까지 조사하고 나오면 전원 구속이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은데 평범하게 살라고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바꾸고 개혁할 사람이라면 가족의 어느 정도는 피해를 본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 독립군들이 그랬고 독립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의 현상을 못 이기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려오는 게 맞다는 생각도 크게 듭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이 후임의 법무부 장관 또한 쉽게 넘어가지 않고 또 내년의 총선까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너무 지쳐갑니다. 법안 하나가 통과되면서 정말 잘 사는 우리나라가 되고 싶은데 말이죠. 이번 조국 사퇴로 인해서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사퇴는 했지만 비록 그가 남겼던 검찰개혁의 의지와 열망은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리슬쩍 묻어져 버리지 않게 강력하게 소망하고 의지해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조국 장관의 이러한 의혹들은 물러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공장, 알릴레오나 아니면 보수 쪽의 신의 한 수, 황장군 등 다양한 채널을 들어보았지만 개인적으로도 조국 자신이 크게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잘못 없던 예수님도 처형당했던 국민들의 목소리와 실제로 그것을 움직이는 권력들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언론들의 편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국 사퇴는 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자리에서라도 정권을 보좌하던지 아니면 정말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조국 사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실제로 발표한 조국 사퇴사 까지 다 함께 보셨는데요. 일단 조국의 모든 일정이 나왔으나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그의 모습을 보여줄지를 기다리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