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결과 영상

박근혜 재판 2019년 8월 29일 2시에 이재용 재판 그리고 국정농단 재판과 함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되어 벌써 2년 반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그누구에게도 공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유전무죄라는 말이 횡횡하니 돌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은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삼성의 이재용 재판 판결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재판의 결과도 많은 사람이 예상한 대로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결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대법원들의 다수 의견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대법원 판사들의 진보냐 보수의 따른 성향에 따라 약간 뇌물이나 여러 가지를 보는 데에 의한 의견이 좀 갈라져 보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쪽에 유리하게 한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분명 나중에 삼성에 대한 보상이 있으리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하면서 따라가야겠지요. 이번에 박근혜 재판은 더더욱 그러하다 생각이 듭니다.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에 정형식 판사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다 잘못되었다는 전반적인 판결이 이루어졌고 주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재판 선고

박근혜의 경우는 전 2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아 1심보다 형을 조금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재판의 경우는 2년 6개월의 집행유예에 4년의 선고를 받아서 결국의 석방이 되었지요. 그리고 말에 대한 뇌물이나 그리고 경영권 승계가 없었다고 하였지만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충분하게 잘못되었다고 주문을 내리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결해서 올려보네라는 파기환송에 대한 것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받은 뇌물의 금액 즉 이재용이 말과 삼성영재 재단에 준 뇌물의 금액은 다시 86억 원 상당으로 올라가 이는 특가법에 적용이 돼서 강력한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즉 그 기준이 되는 50억인데요. 이 말에 대한 뇌물 여부가 이재용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이재용과 삼성의 입장에서는 죄송하고 송그스럽다고 하며 한발 물러난 듯 보이나 뒤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판결에 있어서 삼성의 이재용이 법정 구속이 다시 되느냐 마느냐에 따른 운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실제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그 시한은 더 길게 늘어났으며, 석방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판결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석방되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들 평론하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의 석방을 위해서 수많은 보수 유투버 그리고 태극기 부대등 모여서 석방을 외쳤지만 그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실제로 사법부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법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상식에 맞는 그런 판결이 앞으로 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재판의 대한 영상을 함께 시간 될 때 바로 주소를 위에 올려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